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후신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와 경로연금제도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자자체의 세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도 기초연금의 일종입니다.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10년 이상납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일종이므로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자격
나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때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신청방법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클릭)
신청서류
기초연금에 대한 FAQ (대표적인 예시 2가지 ) ; 클릭
1.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2.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2023년)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